정치인 중 일부 복권 검토 중
한명숙·이광재·정동채 거론
중대부패 사면권 제한은 유효
청와대가 3·1절 특사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 가운데 일부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1 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대상과 규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이미 재판이 확정된 내란음모 사건 외에 회삿돈 횡령과 국고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관련 사범 가운데 사면을 받지 못한 유일한 인사라는 이유로 복권이 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복권이 검토되는 인사들이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데다 야권의 마땅한 사면 대상이 없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관련 사범 중 형이 확정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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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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