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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관 책임하 적극 행정 문책 안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김병채 기자 | 2019-02-12 11:58

文, 국무회의 “소극행정은 문책”
“新기술, 국민생명 危害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도록 기회 줘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2일 “각 부처 장관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 충돌이 따른다”면서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 개발을 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게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달라”며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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