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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법수장 첫 형사재판에… ‘週4회 강행’땐 충돌 불가피

김리안 기자 | 2019-02-11 11:55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키로 한 1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양승태 기소 앞두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키로 한 1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양승태 前대법원장 기소

재판개입 등 혐의 40여개
임종헌과 공모혐의도 적시
林과 재판 병합할 가능성

박병대·고영한 불구속기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일(12일)을 하루 앞두고 그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로 약 8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사법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검찰은 향후 현직 법관 등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40여 개 혐의=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0여 개나 된다. 주요 공소사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변호인 독대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정숙·이상원 변호사 등은 그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접견을 통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분석하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범죄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8개월간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을 조사한 검찰은 추가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하는 대신 전·현직 법관의 기소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헌과의 병합 가능성=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협의를 통해 배당 대상 재판부의 범위를 정한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무분담변경이 예정된 재판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분류되는 법관이 속한 재판부 등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재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36부에 양 전 대법원장 등 추가기소자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 사건 심리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에도 적절하다는 지적에서다. 검찰 역시 지난해 임 전 차장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일거에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주요 공범들에 대해 병합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공범 사건이 병합될 경우 36부가 주 4회 재판 진행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이 불가능한 몰아치기 재판”에 항의해 총사퇴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향후에도 주 4회 재판이 계속될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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