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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業상속세·증권거래세 인하案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 착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주중 정책위원회 내에 관련 TF를 구성해 당정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밝혔다.
가업상속세 인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영권 방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의 경우 1년에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맞춰 주식, 채권, 펀드까지 종합해 합산과세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 전체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는 이날 오전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등록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억제 △가족 채용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표했다.
이은지·손고운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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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라,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내놓은 ‘협치’와 ‘두 도시 이야기’의 함의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박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에 야권 인사를 적극 기용해 양측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박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전 총장의 설명이다.앞서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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