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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TF까지 만들며 ‘혁신성장’ 가속

이은지 기자 | 2019-02-11 12:18

家業상속세·증권거래세 인하案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 착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주중 정책위원회 내에 관련 TF를 구성해 당정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밝혔다.

가업상속세 인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영권 방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의 경우 1년에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맞춰 주식, 채권, 펀드까지 종합해 합산과세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 전체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는 이날 오전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등록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억제 △가족 채용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표했다.

이은지·손고운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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