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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지방분권 이끌 것”

김창희 기자 | 2019-02-11 14:10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8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세종시정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8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세종시정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⑨ 이춘희 세종시장

청와대 ‘광화문 이전’ 무산으로
세종 집무실 추진도 탄력 받아
제3청사 연계땐 큰 비용 안들어

시민 추천 읍·면·동장 늘리고
주민자치 위한 10억 기금 조성
자치경찰제도 시범 운영 계획

KTX세종역 내년에 ‘예타’ 신청
잠재고객 100만…경제성 충분
세종~서울고속道 조기개통 추진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2006년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설계자’로 불린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도시 설계,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방향 전환, 토지 수용과 원주민 설득 등의 밑그림이 그의 손을 거쳤다. 설계자에서 운영자 격인 시장 자리에 올라 6년째 세종시를 이끄는 그에게 세종시는 필생의 과업이자 ‘운명’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시장으로서 불망초심의 자세로 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육성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현재 민선 3기로 아직 신생도시입니다.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을 구호로 내걸었는데 많은 유권자가 적극 지지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민선 3기 4년 임기 동안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라는 시정비전과 14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권이 활짝 피는 세종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성과가 있나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 정부’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효율적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장 19명 중 5명을 시민추천제를 통해 임명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보다 먼저 주민을 바라보라는 취지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10억 원 규모 사회투자기금 신설, 시민주권회의 운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참여가 일상화되는 전국 최고의 자치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새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처럼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식의 이원화된 구조로는 출장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 품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최대한 있으면서 정책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인데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면 됩니다. 금년 행정도시 특별회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용어가 정부 예산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명시가 되는 단계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입지, 적정규모, 운영방안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상시 협의해 나가고, 기본설계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건립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이 무산되면서 국민과의 소통, 행정의 효율성, 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연내로 정부 18개 부처 중 12개가 세종에 있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장차관들과 소통하고 민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세종 제3청사 신축과 연계해 이 중 1∼2개 층을 대통령 집무실, 회의실, 참모 공간 등으로 만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청사가 갖는 상징성에 대통령 집무실의 의미를 더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추진 방안이 있나요.

“KTX 세종역은 국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종시 인구는 올 연말 35만 명에 이르고 2030년에는 인구 80만 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전 유성권 주민 50만 명 등을 더하면 100만 명이 잠재고객으로 역 신설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곧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제성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세종역은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KTX 세종역 설치에 따라서 충북이 발전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은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계획도시로 건설되는데, 행정중심의 도시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세종시 연서면 일원 356만㎡ 규모의 세종국가산업단지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미래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하고, 미래의 고부가 전략산업인 첨단 신소재·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세종시 북부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고, 증가하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시즌 2’에 대한 견해가 있나요.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로,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기관 이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춰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통해 국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처럼 세종 이전 부처와 연관성이 밀접한 연구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긴밀한 소통도 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민들의 정주 환경 조기 조성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로·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등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건설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직접 수행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종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1955년 전북 고창 출생 △1974년 광주제일고 졸업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1978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2006년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 △2008년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2010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011년 인천도시공사 사장 △2014∼ 제2, 3대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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