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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과 “순이익 감소” “인건비 부담”

임대환 기자 | 2019-02-11 12:24

- 외식업중앙회, 500곳 설문
“인건비 늘어도 가격 불변” 70%

외식업 구직인원 0.66명인데
사업주 채용계획은 0.17명뿐
경영악화로 인력 부조화 심각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자영업자들이 판단하는 적정 임금 수준의 괴리가 크다.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는 고용 악화와 자영업 경영 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500개 외식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는 정부 정책과 경제 현장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식업 사업주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시간당 7352.9원)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과 무려 시간당 997.1원이나 차이가 난다.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한 명당 한 달 평균 20만7397원의 괴리가 나는 셈이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영향으로 순이익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응답자의 79.5%(‘크게 감소’ 24.8%, ‘약간 감소’ 54.7%)가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고, 74.8%(‘크게 증가’ 28.1%, ‘약간 증가’ 46.7%)는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인건비 증가에도 제품(서비스) 가격은 ‘변화 없다’는 답변이 70.3%에 달했고, ‘가격이 올랐다’는 답변은 15.6%에 그쳤다. 서비스 질이 ‘이전과 변함없다’는 답변이 80.9%에 달한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인건비 상승과 순이익 감소가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수급 ‘미스 매칭’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장 내 월평균 구직 인원은 0.66명에 달했지만, 사업주들의 향후 인력 채용 계획 인원은 0.1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채용 계획 인력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업장 내 부족 인원(0.19명)을 다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 당시 외식업체의 월평균 고용 인원은 2.1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무급가족 종사자도 0.32명에 달해 외식업체 상당수가 인건비 부담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동원해 인력 수급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 보면, 주방장의 경우 월평균 0.2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남성 주방장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4000원, 여성 주방장은 207만6000원이었다. 주방 조리보조사의 경우 월평균 0.19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남성(월 175만9000원)이 여성보다 5만5000원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직무 종사자는 0.22명가량이 고용돼 외식업체 직무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남성 배달 종사자 평균 월급은 211만6000원으로 남성 주방장에 이어 직무 중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반면, 여성은 0.01명으로 평균 월급도 70만 원에 그쳤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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