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달 임종헌 추가기소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 편의를 봐주려던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더 가벼운 걸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해당 법원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측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비슷한 시기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정구속된 보좌관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보좌관의 예상 형량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까지 해 준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공개 소환된 데에 이어 14일과 15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총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신문했다. 조사는 점심 이후 마무리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밤늦게까지 조서를 숙독했다. 조서 수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후 출석해 열람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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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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