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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 협상채널 레벨 올릴 것”… 빅딜 시사

김영주 기자 | 2019-01-11 12:00

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주목
강경화 - 폼페이오 협상 관측


지난해 유효기간이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개정에 대해 양국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채널에서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10차례에 걸쳐 진행돼온 지금까지의 그런 협상은 아닌 것 같다”며 실무자 차원의 11차 협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 레벨로 올리는 것이 협상의 기본 논리”라며 “(한·미 간) 워낙 다양한 레벨의 채널이 있고 분담금 대사 간, 국가안보실, 저와 미국 국무부 채널도 있으니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해 지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카운터파트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레벨을 고위급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는 등 강수를 쓴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을 줄이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4년 결정된 분담금 협상의 효력이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새로운 협정을 위한 한·미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1.5배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2018년 9602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가장 최근 열린 협상에서는 1.3배(1조3000억 원가량)까지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박준희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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