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검법 이름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새 특검법안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무려 41자이다. 더 긴 특검법안 이름도 있다.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 이름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무려 58자에 달한다. 읽다 보면 숨이 헉헉 넘어간다.
이 법안 이름보다 더 긴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보다 2글자가 많은 60자.
그럼 현행 법령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적는 데만 숫자 1개를 포함해 모두 83자.
이처럼 법안 이름이 긴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정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어떤 할머니
귀여운 손자 보러 가려고 택시를 탄 우리의 할머니. 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2600원을 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예의 바른 택시 기사, 공손히 5000원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 왈, “아까 탈 때 2400원인 거 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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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조국, 오늘 밤 비공개 만찬회동…총선 이후 첫 만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연다.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조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만찬 종료 후 서면으로 약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가 오늘 저녁식사를 겸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동 자리에는 양측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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