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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특검법 이름들

기사입력 | 2019-01-03 13:55

재미있는 특검법 이름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새 특검법안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무려 41자이다. 더 긴 특검법안 이름도 있다.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 이름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무려 58자에 달한다. 읽다 보면 숨이 헉헉 넘어간다.

이 법안 이름보다 더 긴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보다 2글자가 많은 60자.

그럼 현행 법령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적는 데만 숫자 1개를 포함해 모두 83자.

이처럼 법안 이름이 긴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정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어떤 할머니

귀여운 손자 보러 가려고 택시를 탄 우리의 할머니. 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2600원을 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예의 바른 택시 기사, 공손히 5000원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 왈, “아까 탈 때 2400원인 거 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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