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당리당략보다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구도 완화 등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소수 야 3당 주장처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난 총선에 적용됐더라면 당시 국민의당·정의당 의석은 크게 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은 그만큼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에 맞설 입법부의 확고한 ‘중심’이 필요하고, 소선거구제의 ‘여론 민감성’ 등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례성 강화 방법도 다양한 만큼 한국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원 정수(定數)다. 여야는 현행 300명에서 10%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지만, 증원은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 여망도 배신하는 일이다. ‘200인 이상’이라는 헌법 제41조는 299명까지를 의미하며, 마음대로 늘리라는 취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1석을 늘리면서 공직선거법에 ‘299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다음 총선 때 299명 환원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20대 총선 직전에 슬그머니 ‘정수 300명’으로 법을 고치는 짬짜미가 이뤄졌다. 양원제 검토, 통일 후 북한 지역 의석 등 심모원려도 필요하다. 299석으로 되돌리는 게 옳다.

따라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만약 선거구 개편이 합의되면,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