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납부·전액관리 등 내용
택시 사업주들 반발이 변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기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이지만,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전날(12일)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준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그동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 폐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기사들이 하루 수입 중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현행 방식을 ‘전액 납부, 전액 관리’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규정, 기사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익 축소가 예상되는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납금제 폐지는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카풀 서비스 출시에 항의해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57) 씨 빈소를 찾아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협의를 제가 직접 긴밀하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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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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