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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건부 허용’ 방침변경
당첨문턱 여전히 높아 효과 미미

정부가 11일까지 기존 주택 매각을 완료한 신혼부부에 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청약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소급 적용 논란이 일자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지만, 집을 판 뒤 무주택 기간 2년을 지나야 하고, 1순위가 아닌 2순위 자격을 주기 때문에 집을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 경우 신혼 특공 당첨 문턱은 여전히 전보다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 매각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새집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반발이 일자 일부를 수정해 이날 최종안을 내놨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신혼 특공 대상 제외’의 경우 시행일인 11일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을 마친(등기완료) 경우 ‘구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매각 후 2년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유자녀라도 무자녀 부부와 마찬가지로 2순위 자격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자격이 ‘혼인 5년에서 7년 내’로 늘어난 5월 이후 신혼 특공 당첨자 분석결과 87% 정도는 주택 구입이력이 없다”며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경우에 대해 허용해 주되 구매 이력이 없는 수요자들과는 차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을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미이행을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토록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