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대만 지방선거 민주진보당 참패
文정부와 집권 1년 앞선 蔡정부
과도한 親勞와 탈원전 등 유사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실패
미·중 사이 兩岸 관리도 불안
理想論 치우치고 소통도 부족
대만의 독자성 강조와 탈(脫)중국화 정책의 지속으로 대표되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대만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기층 행정단위의 장까지 선출하는 이번 ‘9합(合)1 선거’는 본래 지방정치 문제가 초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1년 앞서 집권한 차이 총통의 정책 평가와 탈중국화 관련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민의의 향배를 가늠하는 선거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중간선거가 집권당에 불리하다지만 민진당은 완패했다. 정치 세력 판도를 나타내는 6개 직할시를 포함한 22개 도지사급 선거에서 기존 13석에서 겨우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 중국국민당은 9석이나 늘어 15석을 차지했다. 특히, 33년간 아성이던 가오슝(高雄)시와 전통 야도인 타이중(臺中)시, 이란(宜蘭)현도 잃었다. 정당득표율도 국민당의 48%에 11%포인트나 아래인 37%에 그쳐 2년 후 대선과 입법위원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탈(脫)원전 및 탈중국화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증폭, 제3당 시대정신과의 연정 실패, 노동자 친화정책과 청년 일자리 확보 실패 등 이른바 차이잉원표 정책이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이번 선거 결과의 핵심은 민심과 유리된 집권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민심 이반에 있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실패했으며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무려 12%에 육박했고, 최저임금 공약 역시 목표의 70% 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2년 전 대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며 표를 던졌던 청년들은 등을 돌렸다.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2025년 원전 제로’라는 탈원전정책도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 순서를 밟게 됐다. 여기에 지속적인 탈중국화 강조는 중국의 대(對)대만 강공책을 유발했고, 이는 대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가 아닌 ‘타이완(Twain·臺灣)’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자는 국민투표안이 부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대만의 민심은 차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결핍과 중국의 다층적 압박에 대한 무력감을 동시에 표출했다.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대만의 민심이 독립을 강조하는 민진당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며, 미국의 대만 카드를 이용한 대중국 자극이 무의미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색하면서 대만 문제의 확산 불씨가 가라앉은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만의 민심이 대안 없는 양안 간 갈등 조장보다는 시급한 국내 경제문제부터 해결하라는 현실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민주적 사유와 선거를 통한 견제와 균형에 익숙한 대만 민심의 70%가 여전히 양안(兩岸)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파장도 예상된다. 중국은 과도한 대 대만 압박이 반중(反中)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민진당 고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며, 대만의 국제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중국의 입김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차이 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수교국은 22개국에서 17개국으로 줄었고, 바티칸공화국과도 단교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인정하는 국민당에 대해서는 민진당을 패스하는 유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민진당은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워 대만 독자 노선을 강조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양안 갈등은 물론 당내 갈등도 불가피하며 정치 형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미국의 친대만 정책도 일부 전략적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와 경우는 다르다지만 대만 지방선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에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국민의 납득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론이 분열되는 소모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 문제와 대북 교류에 있어 국내 소통과 대미 조율은 물론, 관련국과의 의견 교환이 충실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대만 지방선거는 국가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이 자기 당위적 이상론(理想論)으로 흐르지 말아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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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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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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