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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최저임금, 勞使갈등 키웠다

박영수 기자 | 2018-11-08 12:05

9월까지 중노위조정신청 790건
작년 동기간 대비 23% 늘어나
경남지노위 경우 75%나 급증
노조 집회 건수도 1.7배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충돌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 변경과 임금 조정을 놓고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진통을 겪는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여기에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일선 현장 노조 안팎에선 “버티면 버틸수록 얻는 게 많아질 것”이란 기대 심리까지 높아지면서 노사 합의가 어려워지고 임단협 체결 기업 수도 대폭 감소했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중노위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7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1건)에 비해 2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608건, 2015년 649건, 2014년 673건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경남 진주의 한 업체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중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 300%를 없애고 기본급에 반영하려 하자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지난 8월 경남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는 15일까지 중노위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0만661곳 중 5789사업장(54.3%)만 임단협이 타결돼 지난해 같은 기간 75.7%(1만534사업장 중 7073곳)가 타결된 것과 비교해 타결률이 21.4%포인트 낮았다. 국회행정위원회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노동 관련 집회 일수는 2만27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26일)보다 1.7배로 늘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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