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심의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을 완료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형식적 측면에서만 볼 때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가 ‘비준’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정상 간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입장도 강력하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 두 안건이 일반정책이라면 사전에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사후 추인은 국무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 간 중요 합의가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국회가 평양선언의 모체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후속 합의인 평양선언 등을 정부 차원에서 비준하는 것은 스스로 선후 절차를 뒤집는 모순이다. 청와대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많은 법률 전문가도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남북관계는 국론 결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식 비준은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문 정부의 의도다.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정책으로 ‘대못 박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남북 합의가 보수 정부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강화·지속하려는 의지로 비친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와 한·미 동맹을 해치게 된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군사합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은 흔들림 없이 제재를 계속할 때임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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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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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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