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무덤으로 불린다. 원조 기업인 우버가 국내 진출 2년 만에 쫓겨난 뒤에도 모호한 법 체계와 기존 운송업계의 텃세로 새로운 서비스가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운행 중단에 나선 것이 바로 국내 현주소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에 나서자 “승객을 뺏어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빌리티(이동)에 주목하는 신(新)산업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차를 나눠 타는 건 기본이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스쿠터·자전거까지 사람 이동 경로를 좇아 빈틈없이 연결하는 서비스가 열리고 있다. 차량 공유업체는 물론, IT업체·통신사·자동차 제조사까지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우버의 기업 가치 1200억 달러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를 합친 것보다 많다. 향후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승차 공유라는 초기 단계부터 발이 묶여 있다. 기존 법규에 막힌 카풀시장 1위 ‘풀러스’는 직원 70%를 감원했고, 차차의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 카풀 업체 럭시에 50억 원을 투자한 현대자동차는 업계 압박에 6개월 만에 거둬들인 뒤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느라 곤욕을 치르는 교통 소비자 입장에서 카풀 서비스는 반길 일이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택시업계가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써도 교통 신산업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자율주행 택시와 드론 택시까지 예고된 시대에 과거 사업 방식을 고집해선 시장의 외면으로 도태되고 만다. 모빌리티 시대에 올라타 더 큰 기회를 창출하는 것만이 기존 업계의 생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전 ‘붉은 깃발’을 언급했다. 자동차가 등장한 19세기 말 영국이 마차 속도에 맞추도록 규제했다가 독일 등에 밀린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지금은 새 교통혁명을 막는 ‘21세기 붉은 깃발’을 걷어내야 하는데, 결단해야 할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 대통령의 신산업 규제 폐지 메시지를 일선 부처가 묵살하는 건 심각하다. 중국만 해도 택시기사들의 반발에도 ‘무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승차 공유 생태계를 키우지 않으면 국내 시장을 글로벌 선발 업체에 내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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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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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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