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부름’으로 세계적 기업 탄생
시장과 기업이 적합 여부 판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미 존재
잘못된 法에 시행령은 더 심각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도 반발
식품韓流 수출 막는 矯角殺牛
지난 6월 국회가 제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나왔다. 이 법률은 연말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영세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고, 이 업종에는 ‘대기업 등이’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률을 위반한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법률은 매우 잘못된 법률이다. 업종을 지정해서 어떤 업종은 ‘소규모 가족만이 영위해야 한다’는 발상이 틀렸다. 도대체 업종 중에 생계형이 아닌 업종도 있던가? 모든 업종은 언제나 무한확장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과거에 고작 ‘심부름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지금은 글로벌 택배업체가 3일 내에 어떤 물건이든 지구 어느 곳에든 배달해 준다. 예컨대 신발수선업이나 바느질업을 기업적으로 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이런 일에 진입할 리 없다. 이처럼 생계형 업종인지 아닌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이미 상생협력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나간 것이고, 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실효성이 없다. 보호하려는 대상은 ‘가족 구성원이 중심이 돼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평균 매출액이 평균 5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소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하면 이에 진출할 수 없는 ‘대기업 등’이란 중소기업을 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말한다. 이처럼 이 법률은 소상공인과 중견·대기업의 대결 구도로 상정하고 있어 번지수가 아주 틀렸다. 소상공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300명 이상 고용하는 한국 중견·대기업 수는 0.05%에 불과한데,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접근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 대기업만 닦달한다고 해서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되겠는가? 중소기업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진입해도 그 수가 너무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게 틀림없어 통제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이 도태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왕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령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범위가 너무 넓다. 소상공인 비율이 고작 30%인 중소기업자단체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30%의 영세 소상공인이 아닌 70%의 중소기업 보호 법률이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의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조차도 이 법률과 시행령안에 반발하는 것이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산업의 경우 최근 한류(韓流) 열풍에 따른 한식의 세계화 영향으로 김치·두부·장류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등은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물량의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제조시설 확대, 식품 제조 방법의 표준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식품의 수출은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식품 산업과 이와 연관된 관광 산업, 일반 제조업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혁신의 주체인 대기업만 규제한다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세계 시장만 뺏기게 된다.
한편, 최근 중국 등 해외 식품업체들이 국내 농산물 및 식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들을 방치(放置)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품목의 수입 비중도 반영돼야 한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등의 사업영역, 거래 단계(도매, 소매 등), 유통망, 거래 상대방(B2C/B2B 여부) 등에서 진정한 경쟁 관계에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상공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만 차단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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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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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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