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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男 204만원-해남男 7만원… 국민연금 28배差

이용권 기자 | 2018-10-12 11:41

- 국회 국감자료 분석

지역·남녀간 ‘부익부 빈익빈’
200만원이상 9명중 여성은 1명
상위 100명 대부분 대도시 거주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와 최저 금액 수급자 간의 월 수령액 차이가 197만 원이 넘어 28배 이상 벌어졌다.

남녀 간은 물론 지역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특히 하위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 생활이 힘들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최대금액 상위 100명과 하위 100명 상세자료(7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이모 씨의 월 연금수급액이 204만5553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전남 해남군에 거주하는 69세 남성 손모 씨의 월 연금수령액은 7만181원으로 가장 적었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격차는 200만 원에 육박하는 197만5372원이며, 배수로 계산하면 28.14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200만 원에 달하는 ‘연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위수급자의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상위 100명의 월 수급액은 모두 190만 원을 넘고,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9명에 달한다.

반면 하위 100명의 월 수급액은 8만3000원이 채 되지 않아 기초연금(최대 25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39명은 월 7만 선이었다. 즉 하위 100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2018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0만3263원)의 3분의 1에 그쳐 생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연금수령액이 많은 상위 100명은 대부분 65∼66세로 아직 경제활동 여력이 남아 있는 연령대지만, 하위 100명은 대부분 69∼70세로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활동이 어려운 고령 세대다.

국민연금은 성별과 지역별 불균형도 심했다. 월 수급액이 200만 원이 넘는 수급자는 총 9명인데, 이 중 여성은 단 1명에 그쳤다. 반면 월 수급액 하위 100명 가운데 남성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월 수급액 상위 100명은 대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서비스망이 잘 갖춰진 대도시 지역에 분포됐다. 하위 100명 수급자는 대도시보다는 군 거주자가 많았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주된 역할이지만,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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