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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땐 정치행보 제약… 與대권구도 ‘汎친문 경쟁’으로

김병채 기자 | 2018-10-12 11:48

- 자택 압수수색 정치적 파장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지사직 잃고 피선거권 박탈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 중에
李지사, 文대통령과 가장멀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과 신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비문(비문재인) 인사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 구도는 범친문(친문재인) 진영 내부 경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경찰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관련 의혹 제기를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원이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에 이어 이날 이 지사의 자택 등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이 지사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할 경우 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된다. 검찰은 지방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4년 전남지사 시절 소환 조사를 받고 측근들이 기소됐음에도 불기소된 사례를 들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이 지사가 기소되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이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범여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후보로 조사됐다. 이어 이 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여권 내에서는 박 시장, 김 지사, 이 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을 차기 대선 주자의 상수로 놓고 내년부터 차기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최근에는 친노 핵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대선 후보군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인사 중 이 지사는 문 대통령과 가장 거리가 먼 인사로 꼽혔고 문 대통령 임기 말로 갈 경우 이 지사가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왔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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