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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짜뉴스와 전쟁, 지구상 전례 없어” 與 “민주주의 위협”

최준영 기자 | 2018-10-11 12:14

11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복도에서 행정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 준비 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분주한 공무원들 11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복도에서 행정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 준비 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과방위·행안위 국감

野 “국가기관을 총동원 하는건
정치적인 오해 부를 소지 있어”
與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근절
유튜브 규제 삭제의무 부여를”

이효성 “가짜뉴스 판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노력”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수사 방침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관련해)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자유 선진국가에선 이런 사례가 없는 데,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한데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근절에) 나서는 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는데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허위조작 영상의 생산·유통을 가속화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허위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SNS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우파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낙연 총리가 머리가 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손발이 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영·손우성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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