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통일부 국감 자료
北철도 점검 4억9000만원 편성

지난달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비용이 60억 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통행 불허로 무산된 남북의 북측 철도 공동 점검에는 4억90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6∼7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과정에서 유류·발전기 등 47개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반출 금액은 59억6000만 원에 달한다. 쓰고 남은 유류나 발전기 등 일부 품목의 재반입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16일 편성한 비용 8600만 원을 더하면 이번 개·보수 공사에 6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8월 14일 심의·의결한 올해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경비 34억7000만 원은 이와 별도다.

문제는 공사를 위해 개성으로 반출된 물자에 유류, 발전기, 철강, 구리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당 물자는 남북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측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 초반 미국과 협의한 뒤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미국이 개소에 난색을 표하자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한편 8월 22일부터 5박 6일간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하려던 계획에는 4억90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편성됐다. 당시 통일부는 연료차, 발전차, 식수차, 회의차, 침대차 등을 포함한 열차 6량을 달고 경의선 구간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려고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