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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투자 심의 강화… “中기업의 ‘기술 빼가기’ 막는다”

김충남 기자 | 2018-10-11 11:42

내달부터 안보보고서 제출해야
美-中 무역전쟁 전방위로 확산

법무부, 中정보요원 간부 체포
“中정부, 경제적 간첩행위 총괄”


미국 재무부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경고한 데 이어 외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안보 위협요인을 검토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투자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미 법무부가 산업스파이 혐의로 중국 정보기관 간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중 대립이 무역전쟁에 이어 투자와 산업 안보 분야로 전면 확산하고 있다.

11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련된 새 규정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반도체, 통신, 항공제조, 알루미늄, 유도미사일 등 군사 장비와 안보 관련 27개 산업부문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개인정보 접근, 이사회 인사지명,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할 경우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11월 10일부터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안보상 이유로 재검토할 수 있고 외국인이 보고서를 누락할 경우 예정된 거래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통과한 ‘외국인투자 위험요소 검토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 규정으로 추가 법률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 규정이 중국이 미국기업을 사거나 투자, 제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이 미국 안보에 러시아보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10일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영업비밀을 계획적으로 훔쳐내려 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간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NYT와 CNBC 등이 전했다. 미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간부 쉬앤쥔은 지난 4월 벨기에에서 미국 엔지니어와 만나 회사 컴퓨터 내부 파일을 건네받기로 한 뒤 현장을 덮친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쉬가 중국 국가안전부 공무원으로 정치공작 및 외국정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쉬가 정보를 빼내려 한 회사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에비에이션이라고 밝혔다. 쉬는 이 회사의 팬 블레이드(날개) 테스트 진행방법 및 재료금속 조합 등의 정보에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단순 독립사건이 아니며 미국의 돈으로 중국의 발전을 꾀하는 종합적 경제정책의 일부”라고 말했다. 빌 프리스트 FBI 정보부서 부국장은 “그동안 중국 정보요원의 미국 송환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간첩 행위를 총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박준우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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