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 정치부 부장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역사적인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비핵화·항구적 평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힐 서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연, 문재인 대통령 조연의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핵 도박 사기극’이란 대재앙으로 귀착될 것인가. 비핵화 협상 전망만큼 희망과 우려의 양극단 시각이 교차하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비핵화 협상 성패는 한반도와 동북아 운명을 좌우할 사안이다. 양 정상의 웃음과 평화의 악수 뒤에서 운명의 여신은 전쟁과 평화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잇단 경고성 발언은 3차례 정상회담이 재앙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추가 쏠린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라는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남북관계 진전으로 풀어나간다는 ‘비대칭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나올 수 있으며, 한국·중국과만 교류하고 협력해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핵을 완성하니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선전에 열을 올린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브레인인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평화협정 전문(前文)’ 성격으로 정부의 종전선언 4개 항을 언급했다. 2항은 남북,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 조항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 중지, 평양·워싱턴에 북·미 연락사무소 교차 설치, 미국의 대북 핵 및 재래식 위협 중단 성명 등이 포함된다. 3항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MDL) 등 기존 정전협정 유지다. 4항은 북한 비핵화 완료 때까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수교 조치 등이 골자다.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는 17일 발간한 ‘남북, 미·북 정상 합의와 주요안보 이슈’ 책자에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으니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뒤나,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확인·검증된 뒤에 선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한다. 남북의 번영과 항구적 평화는 7000만 겨레의 염원이긴 하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과 위협, 사기극으로 점철돼온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항구적 평화·번영의 이상론을 관철하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의 선의를 과신하다간 재앙적 낭패를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은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만사 불여(萬事不如)튼튼’을 금과옥조로 삼을 때다.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과 군사대비 태세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거나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해서는 안 된다.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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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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