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시범철수·공동유해발굴
공격적 병력운용 변화 추진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군사협력을 통한 군사 긴장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본 것은 남북 양측이 공격적 병력 운용의 일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실행은 물론 3단계 군비통제 방안 중 1단계인 신뢰적 군비통제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운용적 군비통제에 의한 DMZ 병력과 전방 부대 후방배치 등이 급하게 이뤄질 경우 안보태세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남북 상호 전력 후방 배치 추진과 관련해 호혜적 조치나 상대성 원칙을 위배할 경우 안보 불안을 둘러싼 남남갈등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이 담길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이다.

앞서 13일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본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각각 10여 개의 GP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시범 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지역별로 철수하고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의 삼각지는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데다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은 철의 삼각지 중에서도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많고 발굴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시범적으로 작업한 뒤 발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