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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당, 靑 규제개혁 맹공… ‘개혁입법연대’ 좌초 위기

민병기 기자 | 2018-08-10 11:53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한국·바른미래와 합의 반발
이정미 “국민과의 약속 위반”
정동영 “재벌 먹잇감만 키워”

규제개혁 법안은 보수야당과
민생은 진보와 연대 ‘딜레마’


청와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 법안은 보수 야당과 민생법안은 진보 야당과 연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금융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공격하면 우리 민주 정부가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정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평화당과 정의당은 즉각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9일 YTN 라디오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재벌의 먹잇감만 키워주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이 주장해 온 개혁입법연대, 문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에서 언급한 ‘평화와 개혁 연대’는 본격화되기도 전에 큰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한 두 당의 반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두 당과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평화당, 정의당과의 입법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규제개혁 관련 여권발 드라이브가 계속될 경우 이들 정당과 마찰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처리해야 하고, 민생법안은 평화당, 정의당과 보조를 맞춰 한국당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에 따라 함께 해야 할 대상이 바뀌면 그만큼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자칫 진보·보수 진영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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