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판결 거부’ 비판도

바른미래당이 ‘눈먼 쌈짓돈’이란 지적이 나오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정부 부처 특활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국회 사무처가 2016년 6∼12월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를 해도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간 끌기라는 비판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특활비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등이 먼저 특활비 수령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특활비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특활비 폐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그동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 처리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이에 두 거대 정당이 “특활비 폐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양당 체제에선 거대 정당들의 담합으로 특활비 폐지가 진전 없이 끝났겠지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특활비 폐지 운동이 점점 확산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