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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끄는 서울~인천 ‘적자버스’… ‘광역교통 대란’도 현실화 되나

지건태 기자 | 2018-08-10 11:51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광역버스 업체 종사자 50여 명이 운영 적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기사들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광역버스 업체 종사자 50여 명이 운영 적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6개업체, 19개노선 21일 중단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여파
3만6000명 이용객 발묶일 판

인천市, 지원 난색 “국비 요청”


정부의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다. 업체는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행 적자가 발생한다며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 허가권자인 인천시가 광역버스는 시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을 고집하고 있어 ‘광역교통 대란’마저 우려된다.

10일 인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인강여객과 신강교통 등 6개 운수업체는 오는 21일부터 인천에서 신촌·서울역·강남 등을 오가는 19개 노선 광역버스 259대의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9일 인천시에 이들 노선에 대한 폐선을 신고하고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각 버스에 게재했다. 이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평균 3만6000여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 또 이들 버스업체 소속 운행 종사자 750여 명의 거취 문제를 놓고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운수 종사자 휴게 시간 보장 등으로 인해 운송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업체와 같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1대당 1일 운송원가는 56만9480원이지만 수입은 53만6130원에 그쳐 지난해 총 2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인건비가 20억 원가량 늘어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휴게 시간 보장으로 최소 80명의 운전자를 더 뽑아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들 광역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해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050억 원이 투입되는데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광역버스 운행 적자분 23억 원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담당 부서 간 의견이 엇갈려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시책인 만큼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업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실제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정책적 변화가 교란 요인이 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은 지자체 버스 부문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을 막고 있어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 글·사진 지건태 기자 jus216@,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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