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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더 오르는데…‘최저임금發 무더기 범법자’ 벌써 현실로

정진영 기자 | 2018-08-10 11:52

7530원에도 체불누적액 최대
8350원땐 범법자 더 늘어날판

3년이하징역 등 처벌조항에도
소상공인 불복종 움직임 확산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발생 누적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 범법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영세사업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10.9% 상승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며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 지난 9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가 서울 광화문사거리 현대해상빌딩 앞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영세사업주들은 표준 근로계약서 대신 자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해 반발의 불씨를 키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현행법에 징역형이 명시된 만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되면 영세사업주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워 ‘과잉 처벌’이란 지적이 많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 주요국들은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칠레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며, 독일과 헝가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역 없이 벌금만 부과하고 벌금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상반기 동안 강도를 높였던 단속의 고삐를 잠시 풀겠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일 “올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며 “예년부터 통상적으로 실시해왔던 임금체불, 근로계약, 최저임금과 관련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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