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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종전선언 인식차’ 위험수위

김영주 기자 | 2018-08-10 12:09

- 美 북핵실무자들 접촉 소식통

“北, 최소한 核신고이행 안하면
韓 아무리 설득해도 수용 불가
現단계선 中에만 좋은일 인식”

‘남북교류 확대가 비핵화 도움’
韓정부는 3차 정상회담 추진


최근 북핵 협상에 참여 중인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채택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이 10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북핵 신고·검증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소한 신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이 아무리 설득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조기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3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연달아 방문해 역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처럼 다시 한 번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이 소식통은 “미국 당국자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선후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한국 정부의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나 그 전후로도 북한은 한 번도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 하는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최근 들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신 중”이라며 “특히 남북관계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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