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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현관앞 CCTV… 사생활 침해 논란

윤명진 기자 | 2018-08-10 11:29

윗집 신고했더니 찾아와 행패
법적증거 남기려 동영상 촬영
엘리베이터이용자 노출땐 문제


층간소음 분쟁이 CCTV 설치를 둘러싼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는 등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한 이후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사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부들이 주로 회원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아파트 현관 문 앞에 단 CCTV가 문제가 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윗집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적었다. 그는 “윗집의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부터 윗집 남자가 술만 마시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난동을 피울 때마다 매번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해 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윗집 사람이 번번이 내려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겨 망가뜨리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됐는데, 이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항의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CCTV 설치를 통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글마다 설치할 수 있는 CCTV 종류와 후기, 월 이용 가격 등과 함께 현관 앞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센서도 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CCTV 설치가 부담스러울 경우 모형 카메라를 달아 겁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CCTV를 둘러싼 갈등은 카메라의 각도나 감시 범위가 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세대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적인 공간이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CTV가 오로지 자신의 집 현관을 비추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만 부착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이웃이 현관 앞에서 하는 행동이 찍힌 것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나 앞집 등 공적 공간까지 촬영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촬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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