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 김동연(오른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완화
‘단독 가구 30세 이하’ 삭제
내년 전체가구 17.3% 혜택

신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일부터 車개소세 3.5%로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금(EITC) 지원 금액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EITC 지원 확대 방안’ ‘투자유치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166만 가구(2017년 기준·지급액 1조2000억 원)인 EITC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334만 가구(3조8000억 원)로 확대된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연소득 등에 따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정부는 EITC 지급 확대를 위해 연소득(총소득 기준 금액), 재산, 연령 기준 등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연 최대 85만 원을 받던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면 연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현재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250만 원을 받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도 현재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독 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인하 시, 올해 민간 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소세 인하에 맞춰, 기업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2~3%로 낮춰 초기 R&D 분야 투자가 취약한 창업 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박정민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