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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방북’ 비판 무마용 ‘親書카드’… 北 압박 효과도 노려

신보영 기자 | 2018-07-13 12:05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양옆에 배석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양옆에 배석했다. AP연합뉴스

- 트럼프 ‘이례적 공개’ 왜

폼페이오 3차 방북 이후
미국내 대북 회의론 커져

김정은 대화의지 전격 공개
협상실패시 北책임 돌릴수도

北, 비핵화 구체언급 없이
‘美가 먼저 실천’ 역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친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관례상 친서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3차 방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 친서를 공개한 이유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급등하고 있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의회·싱크탱크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합의문이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협상을 위한 3차 방북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뒤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친서를 건네받은 지 대략 1주일 만에 뒤늦게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도 강하다. 여기에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마다 미·북 정상회담 성과를 자찬하는 상황에서 선거 전까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은 “놀라운 만남이었으며, 북한은 9개월간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미·북 대화 의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간접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6·12 미·북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협상 지연이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 내부에서 북핵 협상 포기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에 이어, 12일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그룹 회담에 북한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론은 더 커진 상태다. 또 공개된 김 위원장 친서에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의론이 쉽게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배신했다’며 언제든지 책임을 북한에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밝힌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라는 대목은 미국이 먼저 정전협정 체결 등의 ‘실천’에 나서야 조·미 관계 진전이 있다는 역 압박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당장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해 송환 회담이 북한 불참으로 무산된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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