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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원 빠진 ‘반쪽 최저임금위’ … 두 자릿수 인상 강행할까

이민종 기자 | 2018-07-13 12:01

勞 1만790원·使 7350원 ‘팽팽’
내일까지 마라톤 협상 벌일듯
2회 이상 불출석 땐 결정 가능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막판 협상이 13일 오전 시작됐다. 차수를 변경해 14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마라톤회의에서도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렇게 되면 최임위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훼손 논란도 불가피해진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사용자 위원은 통화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분 적용해 달라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은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최임위가 참석해 달라고 독려하지만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위원은 “최임위 운영이 중립적이지 않고 근로자 측에 편향돼 있다”며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정책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콧의 이유로 최임위 운영 방식의 불공정성을 제기해온 사용자 위원 측은 별도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14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임위는 14일 오전 0시에 1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노사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이상 출석 요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익위원(9명), 한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친노동계 성향의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간의 수정안 표결로 최저임금 규모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결정 규모는 고용 부진, 경기 악화, 소상공인 집단 불복종 사태 등으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1만790원(43.4% 인상)과 7350원 동결 입장을 내건 경영계의 절충 방안에 속하는 10% 안팎의 인상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위해서는 원래 내년에 15.4%(8660원)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지난 6월 29일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은 지니게 된다. 14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15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이민종·김기윤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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