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없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회원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변호사 유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사후적으로 대응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과 해킹사고로 인해 유 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암호화된 자료를 원래의 자료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에 침입해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았다. 이에 유 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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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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