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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무역전쟁 ‘내우외환 경제’에… 기준금리 또 동결

김만용 기자 | 2018-07-12 11:3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측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계속되는 ‘딜레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측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韓銀, 5번째 年1.50% 동결

“인상 필요” 소수의견도 나와
연내 인상 가능성 더욱 커져

내수·수출 동반 악화 우려에
올·내년 성장전망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연 1.50%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까지 기존 3.0%에서 2.9%로 끌어내린 것은 국내 경기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일형 금통위원)이 처음 나온 만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의 금리 동결과 경제성장률 하향은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점쳤다. 앞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국내외 기관 대부분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였다.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자 한은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동결과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 경제 안팎의 불투명성이 금리 동결 및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과 내수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수출은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짐작조차 되지 않고 있고 내수 역시 민간 투자와 고용 등 지표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흥국 불안 등 향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쌓이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역시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여러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현재 미·중 간 무역분쟁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무역분쟁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9% 감소했으며,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0%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일자리 쇼크’가 5개월째 이어지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 여파와 전 세계 호황에 역주행하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오히려 취약계층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진 점이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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