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일정부’도 삭제
교육과정심의회 거쳐 告示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 부정”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 계속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12일 오후로 종료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에 교육과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고시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삭제돼 ‘미래 세대의 정체성 혼란’ ‘헌법 정신 위배’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불구, 원안대로 강행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교과서는 중·고교의 경우 2020년부터, 초등교는 내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22일 행정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행정예고를 이날 오후 마감하는 대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30인 이내의 학계,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조언을 받고 최종적으로 고시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운영위,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위원회, 유·초·중등 학교급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 국민 의견이 몇 건이나, 무슨 내용이 들어왔는지는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역사교과서는 별도의 입법절차는 없고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확정·고시되면 곧바로 효력을 지닌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각각 바꾸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정체성 훼손과 이념 편향성 논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리 부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도 합법정부인 것처럼 해석돼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충돌해 위헌적이라는 헌법학계 등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앞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교과서 국회포럼에서 에스더 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가치인데 이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탈북의사 최정훈 씨는 “북한은 자유권이 결여된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