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고용쇼크’ 이어져
특단의 조치 취할것이란 관측
“규제 풀고 대기업 투자 유도”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 커져가
文대통령, 이재용 격려 등에
재계도 정책변화 기대감 높아
하반기 들어서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층의 비판이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대기업 기 살리기와 과감한 제도 개혁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격려한 것이 노선 전환을 위한 일종의 복선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최근에 나온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났듯이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러 ‘고용 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지표들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지표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과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방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가운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도 방향 전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 부회장을 별도로 만나면서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단기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청와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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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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