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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거취, 독립수사단 ‘결론’에 달렸다

김병채 기자 | 2018-07-12 11:58

靑,수사단 구성통해 宋에 경고
‘송영무 문책론’과는 거리두기

宋 ‘靑 수사요청 不이행’보도
靑 “수사요청 한적 없다”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독립 수사단 구성 지시 자체가 송 장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수사 보류 등의 사안에 대해 송 장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수사단의 활동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방부의 문건 보고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3월에 보고를 받고도 문제가 커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방부에 보고 누락 책임 등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청와대의 수사 요청을 받고도 송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관련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문건의 성격이 법리 다툼의 소지가 많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개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현직 국방부와 기무사 관련자들이 문건 처리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송 장관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송 장관이 여러 차례 설화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도 거취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개혁 2.0’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정치권은 12일 기무사 문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에 대국민 민간사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건의한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에 분노한다”며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과거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적폐몰이”라며 “정략적, 작위적으로 ‘내란음모’ ‘쿠데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윤희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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