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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식회의서 ‘내란 음모’ 논의?” 한민구측 3가지 의문 제기

정충신 기자 | 2018-07-12 12:11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에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왼쪽)과 인사하고 있다.2017.7.18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에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왼쪽)과 인사하고 있다.2017.7.18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 한민구 前장관 측 ‘기무사 계엄령 문건’ 3가지 의문 제기

국방부, 民·軍 합동 긴급회의
宋장관, 전익수 수사단장 임명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대상에 오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일 “해당 문건 작성 문제를 국방부 공식회의에서 논의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수뇌부가 쿠데타나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해당 문건 작성이 논의된 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쿠데타 음모론을 부인하는 2가지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다. 첫째, 작성된 문건은 대외비나 비밀문서가 아니라 평문으로 작성돼 기무사가 존안자료로 1부를 보관했다.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면 납득하기 힘든 정황이다. 둘째, 쿠데타 음모 등을 제지해야 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개월이나 지나 청와대가 나서 수사를 요구한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따라서 한 전 장관 측은 대통령에게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진이 쿠데타 모의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헌법상 내란음모죄”라고 주장했고,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쿠데타 의혹설 및 기무사 정치개입, 육·해군 장성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위촉요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민군 합동 성격의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민간 위촉요원들이 현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해 비공개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올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내란예비음모설을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송 장관은 11일 전익수(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공군 검사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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