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정안 9월 국회상정 앞두고
학계 등 재벌규제방안 잇단 제기
與 일방통행 가능성 우려 목소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 규제’ 관련 방안들이 38년 만에 바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국회 내 견제 세력 없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일방통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학자들과 재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여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관련 학계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민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잇달아 기업 규제 강화에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 센터)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상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 정책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지난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들며 “재벌 개혁과 관련, 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계열사 간 출자는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 제외하고,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금산분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 학술대회에서 민관 특위 위원인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관련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완화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공익법인 계열사 지분’ 등의 대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7월 민관 특위 의견서를 받고, 8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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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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