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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불법 도박사이트 기승…처벌은 솜방망이

김다영 기자 | 2018-06-14 16:59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결과에 돈을 베팅하고 배당금을 받아가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는 등 선거 때마다 선거 관련 불법 도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론 및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6·13 지방선거 당선 결과에 베팅을 하는 도박사이트가 운영된 것을 확인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기존 유료 회원에게 트위터 등 개인 SNS를 통해 베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준 뒤, 서울시장·대구시장·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경우 배당률을 낮게,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일수록 배당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베팅 회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사자임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지방선거 결과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대선 때도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 사이트가 운영됐다. 당시 일부 사이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18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3.2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3.05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5배 등으로 각각 배당금을 책정해 베팅을 유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둔 2017년 초에는 일명 ‘탄핵 토토’가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는데 2배, 기각하는데 1.9배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또 다른 탄핵 토토 사이트에서는 인용에 1.12배, 기각에 2.54배의 배당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책정하고, 또 일정 부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에 그친다. 도박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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