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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잘못된 동맹觀에 맞장구치면 安保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18-06-14 11: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관(觀)은 ‘북한 김정은과의 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미 행정부 내부는 물론 의회 및 전문가 그룹에서 사실상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백악관 등이 일부 해명하고 나섰지만, 지난 12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출된 인식의 근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인 워게임(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 중단하겠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밝힌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피로써 지키면서 공동의 번영을 일궈온 혈맹(血盟)에 대한 모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김정은에 대해 북한 대변인처럼 북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지금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며 철수 의지도 내비쳤다.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최악의 독재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차치하고 자신이 얼마전까지 했던 발언에 비춰보기만 해도 가위 정신분열증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인 북한을 긍정 평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김정은에 대해 “자비로운 분으로, 국가를 터프하게 운영하는 재능이 있다”고 했다. 아무리 협상 상대라고 하더라도 행정과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미 정부의 오랜 동맹관도 뒤집었다. 한·미 연합훈련은 수십 년 간 진행된 방어 차원의 공개적 연례 훈련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비용 운운한 것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정학적·전략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문재인 정부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당장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에도 긍정적이다. 이런 한·미 동맹의 훼손은 곧 안보의 약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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