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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强드라이브… 무상교육 막대한 예산 누가 떠안나

이민종 기자 | 2018-06-14 11:4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교육감이 됐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교육감이 됐다. 연합뉴스

■ 17곳중 14곳 진보 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확대되고
방과후 수업금지에 힘 실려

앞다퉈 ‘무상교육’ 내걸어
경기·인천 예산만 1兆될 듯
현실성 놓고 포퓰리즘 논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4명이나 당선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보수의 아성이었던 부산·울산·경남까지 진보가 싹쓸이하면서 2010년(6명 당선), 2014년(13명 당선) 때보다 영역을 한층 확장했다.

이로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함께 혁신학교 정책이 확대되고 공교육 강화가 전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급식·교복·수업료까지 공짜와 제로를 외친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현실성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감의 1년 예산은 60조 원이 넘는다. 학교 예산편성권과 막대한 교직원 인사권, 유·초·중등에 걸친 핵심 정책결정권을 모두 쥐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을 진보 진영이 2회 연속 압승한 배경으로는 현역 프리미엄, 보수 분열 등이 꼽힌다. 우선 기호, 정당이 없는 선거 특성상 ‘깜깜이’ 선거로 불린 가운데 다시 재선, 3선에 나선 현 교육감들이 인지도, 지지기반을 살려 현직 프리미엄 강세를 지속해서 활용한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은 여권 지지성향 표가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풀이된다. 4년 전 보수층 단일화에 실패하며 승리를 넘겨줬다는 비판에도 불구, 일부 지역에서 선거 막판까지 보수 후보끼리 사퇴 공방을 벌이는 등 과거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한 사실도 패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기류로 인해 자사고·외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추진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질적 확대’에 방점이 찍히며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됐다. 교권 신장·학생 인권 보호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추진도 마찬가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공립유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자사고·외고의 일반학교 전환 추진 등 ‘교육 공공성’ 강화, 혁신학교 3기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혁신교육지구 전 지역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감선발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남북 대화·해빙 분위기와 맞물려 남북 교육분야 교류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 남북 소년체전 유치, 남북 수학여행 추진 등이다.

앞다퉈 ‘무상교육 시대’를 표방함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서는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은 고등학교·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경기는 고교 입학금, 교복비,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우선 지원 및 체험학습비, 수업료, 체육복 구입비는 재정 확보 후 지원을 표방했다. 고교 무상교육 2019년 전면 실시(인천), 중·고 신입생 교복비, 100원 택시, 학교 운영비 지원(전남),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세종) 등 당선인 대부분이 이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경기, 인천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만 1조 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민종·이해완 기자 horizon@munhwa.com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울산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기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당선인은 19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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