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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사실상 과반’ 확보… 文정부 국정운영 독주체제

유민환 기자 | 2018-06-14 11:54

재보궐 선거서 11석 더 확보
평화·정의 등과 150석 넘어
2년차 개혁드라이브 막강 동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에 막강한 동력을 얻게 됐다. ‘궤멸적 참패’를 당한 야당이 내홍과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로 인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정부 개혁 방향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의 주요 현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권은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가운데 후보를 낸 11곳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개혁 입법도 전보다 수월해진 모양새다. 민주당 의석수는 지방선거 출마자로 인해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었다가 정세균 의장의 복당과 추가 확보한 11석이 더해지며 130석으로 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과 의석수 차이는 17석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의석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3석)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 손금주·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의석수는 156석으로 늘어 과반(151석)이 된다. 반면 범야권은 한국당과 비례대표 3인을 제외한 바른미래당(27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과 정태옥·강길부·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더해도 144석에 그친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했던 정책 과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유혹이 강해지겠지만,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에 중점을 둬야만 국정 운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환·이후연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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