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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이영학, 항소심 돌입…반성문 전략 통할까

기사입력 | 2018-05-17 07:57

【서울=뉴시스】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영학 부녀 재판
이씨, 2심 재판부에 반성문 10회 이상 제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5)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로 후원받은 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어 항소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10회 넘게 제출했다.

1심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 재판에 바로 뒤이어 딸의 미성년자 유인 등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린다.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는 건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6차 공판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병호(78) 전 국정원장, 오후에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서류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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