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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느라 바빠 ‘아파트 동대표’ 구인난… 중임제한 푼다

박수진 기자 | 2018-05-17 11:46

국토교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선출이 어렵다는 민원 봇물에
2번 맡은 사람도 입후보 가능


‘먹고 사느라 바쁜지 아파트 동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동대표 구인난에 정부가 ‘고육지책’을 냈다. 2번이나 선출 공고를 냈는데도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3번째 공고부터는 이미 2번(총 4년) 동대표를 맡았던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동대표 임기가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500가구 미만 단지는 4년이 끝나도 입후보는 할 수 있지만, 중임 제한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나오면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선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이 같은 제한은 동대표 관리 비리가 불거진 2010년 도입된 것으로 중임 기간 4년이 지난 2015~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다. 동대표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주민 관심도 적었던 것이다. 중임제한 때문에 기존 동대표가 배제되자 입후보할 사람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구 수에 관계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3회째 공고부터는 이미 중임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주기로 했다. 500가구 미만의 경우 다른 후보자 유무, 입주민 찬성비율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보수에 생업에 바쁘다 보니 입후보자가 없어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정부가 그간 관리비리 근절대책도 마련했고, 2번의 선출 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기존 동대표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비리 발생 소지는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 퇴임토록 하고, 이미 선출된 동대표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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