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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민주 “원안 고수” vs 한국·바른미래 “절반 삭감”

민병기 기자 | 2018-05-16 12:05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임성남(이 총리 왼쪽부터) 외교부 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임성남(이 총리 왼쪽부터) 외교부 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졸속심사”…평화당,보이콧
18일 국회 통과여부 불투명


국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지 무려 40일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추경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등을 반드시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18일까지 채 3일도 남지 않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날(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마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18일 처리를 위한 ‘상임위 패싱’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더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며 “일자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빨리 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제출안의 절반 이상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일자리와 관계없는 예산이 많이 담겨 있다”며 “이런 것을 삭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가량의 추경안 중 50%인 1조500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시급성이 낮거나 추경 사유가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예산 1조8296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국회의 임무이자 권한인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국민이 국회에 위임해 준 예산 심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모든 방법을 통해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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