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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군… 꼭 필요”

정철순 기자 | 2018-05-16 12:10

상원 출석… 주둔 필요성 강조
국무 부차관보 “한·미·일 공조”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인사들이 6·12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원에서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일제히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사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을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안정군’(stabilizing force)이라고 언급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묻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질문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안정군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역내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힘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북 정상회담 후 종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슈라이버 차관보는 “외교적 노력의 결론 뒤에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진 배치된 미군을 계속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조체제를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한국·일본과 공조하고 있으며, 같은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또는 핵봉쇄로 미·북 회담의 목표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정의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인 미·북 정상회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중단 및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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