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혁신 등 근본처방 외면
일자리안정자금 재정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국정 제1과제라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재정확대를 통한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고용 시장이 모든 측면에서 개선은커녕 더 악화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16.4% 인상은 생산성 혁신과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을 외면한 결과, 영세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상용 근로자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조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 역시 재정 분야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됐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1598명(0.2％) 줄었다. 이런 감소는 분기 기준으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7년 3개 월) 만이다.

음식점·주점업이 지난 2년 동안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용 근로자를 꾸준히 늘려온 점에 비춰보면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6년 1분기에는 6만 명 넘게 늘고 지난해 1∼2분기에도 2만 명 이상씩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상용직을 아르바이트 등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원칙’을 어기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9.0%)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약 3조 원 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정부는 임금 및 고용의 이동성으로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11조2000억 원)과 일자리 예산(19조2000억 원)이 포함된 본예산을 통과시켜 공무원 3만 명, 사회서비스 1만2000명 증가를 기대했다.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없는 공무원 인력 확대는 민간에는 시장 교란을, 정부에는 미래의 재정 부담을 안겼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