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4월 고용동향도 ‘최악’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악영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한계
“신산업 육성 등 경기 살려야”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4월)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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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면서 3개월째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장기간 10만 명대 밑으로 곤두박질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의 고용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한 최악이라는 뜻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올 4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만8000명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쳐온 것이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였는데, 이마저도 무너졌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도 명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도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전북(군산시 포함)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0.3% 높아졌다.

올해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을 빼면 여전히 최악으로 보인다. 전체 실업률도 4.1%로 지난해 4월(4.2%)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4월이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시기가 올해는 5월로 미뤄진 것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가장 나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용동향은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을 퍼부어도 결과가 이런데,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써서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 2~3월 경기 지표가 나빠진 것에 영향을 받아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를 뒤따라오는 후행 지표인 고용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호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해 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고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고용 상황은 국민 세금을 조금 더 퍼붓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 구조개혁,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